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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반환점 개각 단행하나…총리 및 '장수장관' 교체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7:32

국정 쇄신 위해 장관 및 총리 교체 가능성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방기선·노연홍 하마평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나승일·홍원화 등 거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헤쳐가야 할 정국이 쌓였기 때문이다.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개각 및 일부 참모를 바꿔 국면 전환 및 쇄신 의지를 보여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일부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최우선 교체 대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직을 맡았던 '원년 멤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leehs@newspim.com

아울러 임명한 지 2년이 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차례 유임됐는데, 이번 계기로 교체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총리 교체는 국정 쇄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번 총선 참패 다음 날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도,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언론에 바로 공개한 것도 이 같은 쇄신 필요성 때문이었다.

먼저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경찰 관료 출신인 이 의원은 인수위 시절에도 행안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 대구광역시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충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조직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대통령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지냈다.

아울러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으로 알려진 '국민공감'의 총괄간사를 지낸 대표적인 '찐윤'(진짜 친윤석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정무적 판단력와 함께 강한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홍 시장으로 국무총리로 추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leehs@newspim.com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올랐다.

방 실장은 상황 판단이 빠르고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상대방 의견을 귀담아듣는 합리적 리더십으로 신망이 높아 기재부 직원들이 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된 바 있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27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식약청장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홍원화 전 경북대 총장,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 등이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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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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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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