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15배를 넘는 미국보다도 낮은 수치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도 활용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2.4%였다. 그러나 2022년 2.3%로 하락하더니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

특히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 잠재성장률은 0.4%포인트(p) 떨어지며 미국에도 역전당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국(2.0%)보다 높다.

이처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이다. 잠재성장률의 핵심이 되는 노동력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하다. 또 한국은 산업구조 개편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약하지만 미국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최근 잠재성장률이 오르는 추세다. 독일은 2020년 0.7%에서 등락을 거듭해 올해 0.8%로 올랐다. 영국은 2020년 0.9%에서 올해 1.1%로 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2위 수준이다. 캐나다(1.9%)가 미국 뒤를 이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순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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