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의료대란, 끝이 안 보여"…백혜련 "건보재정 폭탄"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5:23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5:23

16일 복지위,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국회예산처, 내년부터 건보 적자 전환 전망
백혜련 의원 "건보 재정 폭탄으로 돌아올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의료대란 종결 전망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보건복지부는 4개월 정도 의료대란을 예상하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언제 종결될 것 같으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끝이 안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백 의원은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다"며 "재정이 계속 투입될 예정인데 건보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필수의료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2028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며 "예산정책처 분석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 장기계획에 따른 예정 자료가 있다며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해 유념해 보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현재 지출이 준 이유는 국민이 병원에 안 가기 때문"이라며 "암 수술이 예전보다 30% 이상 줄었고 나중에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를 땜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