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전·한수원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
김교흥 의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탈락한 경우 많아"
김동철 사장 "국민 요금 부담으로 돌아가…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44%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전용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교흥 의원은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도 감사원 감사로 몇 달째 지원금을 못 받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매출 단계를 정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제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전기요금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다른 계층들이 자신들의 어떤 요금제를 또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용자인 전체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철 사장은 "이 제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왼쪽)과 김교흥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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