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공개 정보 거래' 前메리츠증권 임직원측 혐의 부인…"업무와 무관"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5: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출 알선 대가로 부하직원과 금품 주고받은 혐의도
"금융사 직무 관련성 없어…동업 따른 수익분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측이 재판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메리츠증권 전무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며 개인회사에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전제는 피고인들이 동업해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고 금원이 오간 것도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분배"라며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와 관련한 대출 알선 업무로 돈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이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은 피고인들이 메리츠증권 직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나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내 사업', '내 일'을 위한 것으로 대가 취득이나 범죄수익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처음 메리츠증권이 의뢰받은 자금 조달 건을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수행한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가 법령상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허용되는 영역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양측이 입증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하 직원이던 김씨와 박씨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한 뒤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 5곳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 검사 실시 결과 이들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회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