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수출기업 지원하랬더니…수출입은행, 임직원에 '1.1% 초저금리 특혜'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4:58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4:58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수은, 임직원 681명에 176억 저금리 대출 지원
구자근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 대출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92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1.11%(2021년 1분기)인 초저금리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구자근 의원실] 2024.10.11 dream@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뒤에도 올해 7월까지 7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3억9200만원을 신규 대출해 준 바, 이들은 최저 3.88%에서 최고 4.21%의 금리(담보대출 기준)를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4.68~5.04% 수준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고금리에 여기저기 은행들을 다니며 어렵사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재부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보고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