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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격 의사 없다" 김정은 발언에...합참의장 "적 믿지 않아"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6:37

"대비태세 확고, 전쟁 가능성 낮아"
"일본과 군수지원협정 검토 안 해"
"러시아 지원 시 북한 핵 고도화 우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을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무력 침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은 찾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명수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김정은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고, 핵을 개발한 것은 북한"이라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건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 의장은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하고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높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아서 인지하고 있다"라며 "어떤 우발적 상황이 있더라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일본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지원에 따른 북한 핵 고도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체 로드맵에 의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러북 조약을 통해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는다면 더 고도화될 수 있다. 3축체계나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2024.10.10 photo@newspim.com

북한이 살포하는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기준에 관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선 '전쟁광' 등 격한 표현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군의날 시가행진 이후에 한반도 전쟁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단 보고서가 나왔다"며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1950년 이후 가장 높다는 보고서가 있다.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전쟁 위험을 예상한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합참 목표의)우선순위는 전쟁 억제"라며 "이런 부분을 합참이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건 없고, 전쟁을 대비해서 억제하는 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전승을 보장할 것이고, 평상시엔 억제를 위한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0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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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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