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사위 첫날부터 '이재명 vs 김건희' 사법리스크 논쟁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3:02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3:52

국민의힘 "법원, 이재명 재판 늦어"
민주당 "尹, 인사권으로 수사 방해
…檢, 김 여사 사건서 기소권 악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소권 등을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많고 심리할 것이 많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 3개월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관들에게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해달라"고 부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 4개 재판,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 1심과 항소심 재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황운하 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런 사건에서 법원이 모든 주장과 신청 증인을 다 받아들여 줘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는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자르면서 빨리하려고 노력하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집중심리를 한다"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심리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집중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개별 재판 부분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수사하려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과 담당 검사들을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시켜버렸고, 이후 검사들이 출장 조사를 갔다"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명태균 씨가 여론 조사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주범들이 특정인의 계좌를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거나 스스로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정황증거 중 하나일 것"이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천 처장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판결문 등을 참조했을 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 했을 뿐이지, 김 여사는 방조를 넘어 정범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권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잘못된 기소에 대해선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이 나간 적이 있고,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판단하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