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군 정보기관의 하극상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정보기관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만 총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허영 국회의원실] 2023.03.23 oneyahwa@newspim.com

허영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 정보기관 하극상 사건 중 눈에 띄는 것은 지난 7월 국방부 직할 국군 정보사령부 장군 1명이 하극상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군 정보기관 하극상'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보사령부 소속 여단장(준장)이 사령관(소장)에게 폭언으로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여단장이 사령관을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 법적 다툼으로 번져있는 상태였다는 사실과 공작 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가장 내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군 정보기관의 볼썽사나운 내부 갈등으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는 실정이다.

또 허영 의원은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가 소속된 국방정보본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상관 모욕 사건은 6건, 상관 폭행 사건은 3건으로 총 9건이 집계됐으며 이 중 단체대화방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은 물론 모욕 후 상관에게 폭행까지 가하거나 음주 후 상관을 폭행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민트, 군사기술 등의 사항을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와 신호정보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777사령부를 두고 있다.

허영 의원은 업무 특성상 가장 은밀하고 잠행해야 할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강 해이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관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한 자체 수사 사례만 총 97건으로 집계됐으며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건은 2건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각 1건씩이다.

그 밖에 군에서 자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건 97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폭행으로 모두 20건이나 됐다. 그중 피해자까지 식별 가능한 사례만 보면 군 조직 내 폭행이 7건이었고, 근무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음주 후 출동한 경찰,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행도 각 1건씩 확인됐다.

다음으로 많았던 도로교통법 위반은 15건으로 대부분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중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민간인에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불법도박, 사기, 스토킹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묵묵히 음지에서 헌신하는 군 정보기관 다수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밀 유출, 내부 분쟁 등 일부의 일탈과 방종이 기관의 신뢰도,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의 내부 기강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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