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새 법안이 "반도체 사업 추진을 보장하는 한편 공장이 공기, 물, 멸종위기종, 근로자 보호, 공공 건강 및 환경 보호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 법안 서명으로 반도체 지원법 근거 연방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주 정부 외 연방환경정책법이 정한 환경 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함께 추진한 법안은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켈리 의원은 "이 법안은 마이크로칩 제조 시설 건설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해 미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법안 지지자들은 관련 반도체 사업들이 "이미 연방, 주, 지방 정부의 관련 규제와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환경 평가를 다시 받게 되면 공장 건설이 몇 년 지체 될 수 있다"고 법안 제정을 촉구해왔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도 연방 환경평가가 "건설 중인 공장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시에라 클럽 등 환경단체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하는 위험 물질로부터 지역사회와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중국에 대응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부흥을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및 연구 시설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이라는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이 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26개 반도체 프로젝트에 3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지원 프로젝트에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증설(64억 달러), 인텔(85억 달러), 대만 TSMC(66억 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러지(61억 달러) 반도체 사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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