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건설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가동을 지원하는 등 투자 촉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내수 경기는 회복하는 중이지만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수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설비 투자 부분은) 수주 부족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좀 역할을 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고, 민간에서 가장 애로를 표하고 있는 것들이 공사비 상승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우선 수주 부진을 공공 8조원, 민간투자 30조원의 추가 투자해 보완한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5~2026년간 공사비 상승률을 최근 3년 평균(8.5%)보다 현저히 낮은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건설 위축 주요인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확대(5→7년)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의 임대 활용 및 매입･보유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도 밀착 관리에 나선다.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오는 4분기 총 24조4000억원을 8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1~2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지원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62조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4분기 주요 건설 프로젝트는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이 있다. 정부는 각각 1000억원, 2800억원, 20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2차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 62건(20조6000억원 규모)의 민·관 건설투자사업 조정안을 4분기 내 도출할 예정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정책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창설하고, 확대 투자익스프레스(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차관) 출범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에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하반기에 공공기관 7조원, 인프라 투자 확대 등 1조원을 추가 보강해 총 8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특례지원을 강화하고,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2025년 25만2000호)을 추진한다. 또 신축매입임대 11만호조기 공급을2025년) 조기 공급을 위해 약정체결기간 단축(7→4개월 이하) 시 올해 중 선금 지급률 인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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