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48.4조 달성…올해 계획 44% 이행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6:00

안덕근 장관, 5일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열어
10대 제조업 현장서 꾸준한 투자…양호한 실적 기록
투자 세액공제 연장·확대 등 투자 지원책 이행 약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실적이 4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행 실적을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경제단체와 함께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설비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 투자촉진 방안에 대해 상의했다.

10대 제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자동차 ▲조선 ▲기계·로봇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을 말한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현대차,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등 기업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新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AI 시대의 新산업정책 수립 계획과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출범식에는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학계·관계기관 AI 분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5.08 photo@newspim.com

올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48조4000억원으로, 올해 투자 계획 110조원의 44%에 해당한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10대 제조업 현장에서는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이 연간 투자 계획 중 40% 이상을 이행하며 전체적인 투자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 하반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인공지능(AI)과 그린 전환,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술과 시장이 격변하는 가운데 '투자를 통한 성장'이라는 우리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생존 방정식"이라며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투자 세액공제 연장·확대 등 올해 발표했던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종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애로를 해결하면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