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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격화…산업부 "국내 석유·가스 도입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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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수출입·원자재 공급망 영향 제한적
최남호 "대비 만전 기해야…컨틴전시 플랜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유관기관·업계 등과 함께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양국 간 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점검 결과 현재까지 석유·가스와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으며, 홍해를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열어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은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7 rang@newspim.com

최근 사태가 격화되고 있음에도 국제유가(브렌트)는 큰 변동 없이 배럴당 70달러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향 해상 물류는 홍해 사태 이후 이미 중동 지역을 우회하고 있어 확전에 따른 추가 운임비 상승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난연재로 쓰이는 브롬 등 일부 중동 고의존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도 국내 생산과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향후 이란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기관·업계와 분야별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7개월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또 내년도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통해 석유 수급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상황 격화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 고의존 수입 품목 관련 업체도 지속 모니터링하며 유사시 대체 수입과 대체 물질 활용 등을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최남호 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위기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며 "기관·업계에서는 중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마련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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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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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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