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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임종석도 무지했다...평화정책 실패는 예견된 결과"
"'두 국가론'은 개념 없는 소리,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최근 북한이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해 논란이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로 분류되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586 정치인의 책임론'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혁신회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자 마련됐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당 안팎에서 거세게 비판받았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며 '두 국가론'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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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
◆ "文·임종석도 무지했다...평화정책 실패는 예견된 결과"
이런 상황에서 발제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책들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임 전 실장의 발언을 겨냥해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라며 "무지하다"고 표현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도발적으로 문 전 대통령도 무지했다. 임 전 실장도 무지 했다.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임 전 실장은 그 많은 언급 속에서 문제의 근원인 미국에 대한 언급은 한 문장도 없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 전략에 가스라이팅됐다"고 맹폭했다.
그는 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조차도 "전쟁 위기 속에서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던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던 것"이라며 "그 역사는 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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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 모습. [사진=더민주전국혁신회의]2024.09.25 dedanhi@newspim.com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이 "개념 없는 소리"라며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고,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포장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민간 활동가로 활동했던 신준영 더민주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이 오답노트를 충실히 작성해 주길 기대한다"며 문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제재를 의식하면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요청 때문에 남북 민간단체 교류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북 제재 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의 족쇄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 모든 면제는 워킹그룹을 통해야 했다. 미국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 찬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586 정치인들의 '책임'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586)에 대한 기대 중 가장 큰 게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인데, 송영길·이인영·임종석 등이 의회 내 확고한 개혁그룹으로 자리 잡고 대통령을 견인했다면 (어땠을까)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선우·방용승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광희·이재강 의원, 윤용조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정책비전그룹으로 탈바꿈한 혁신회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