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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 통일담론 재검토'에 "말로만 평화 왔다고 로비한 것 아닌가"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5:20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5:20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의지 없으면 반헌법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체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며 "한미 확장 억제에 대해선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평화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야말로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 통일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설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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