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투세 유예' 목소리 커지는 민주…내주 '3대3 토론'으로 결론낸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15:02

지도부 이언주 이어 김민석까지 '유예'에 힘 실어
김현정·이소영·이연희 vs 김영환·김성환·이강일
"투표 등 당론 결정 방식은 지도부서 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완화 논란에 대한 디베이트(토론)로 당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지도부 의원들이 '유예'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실은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9.20 pangbin@newspim.com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유예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후보 신분으로 사실상 금투세 완화 및 유예 입장을 밝힌 터라, 사실상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 저한테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며 거듭 악화된 주식 시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제1회 정책 디베이트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민병덕, 김현정,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20 ycy1486@newspim.com

민병덕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모든 과정은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되며, 국회 TV를 통해 녹화방송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식은 의원들을 3대3으로 나눠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유예팀 참가자에는 김현정 의원(팀장)·이소영 의원·이연희 의원·김병욱 전 의원·박선원 의원이, 시행팀에는 김영환 의원(팀장)·김성환 의원·이강일 의원·김남근 의원·임광현 의원이 포함됐다. 

토론 발언자로는 유예팀에서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서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나서서 맞붙는다.

유예팀의 기조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이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토론에서 심화로 다뤄지며, 청중으로 있는 다른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각 팀의 정리발언으로 마무리 된다.

민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유예 쪽으로 기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토론을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정책위원회인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입장(시행)도 그렇고, 가닥 잡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민 위원장은 아울러 결론 방식에 대해 "투표를 통해 할지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릴지는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저희는 토론에서 각자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