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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친 이원석, 야권수사·민생범죄 대응 '성과'…김 여사 수사에 불협화음도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12:33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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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면 재수사·대북 수사 등 성과
민생범죄 엄정대응…합수단 운영 고평가
김 여사,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 수사 부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2년간 임기를 마치고 검찰을 떠난다. 이로써 이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적용된 이후 임기를 모두 마친 역대 9번째 검찰 수장이 됐다.

이 총장은 임기 초중반 '대야 수사'에 몰두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칼잡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흔들리던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민생범죄 대응체계의 틀을 확립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임기 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그동안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다면 이는 검찰구성원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애쓰신 덕분이고, 아쉽고 부족한 것은 모두 제 지혜와 성의가 모자란 탓"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3 leemario@newspim.com

◆ 이원석,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대(對) 야권 수사' 성과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검찰 수장으로 이 총장을 앉힌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은 명확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자 특수통인 이 총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검수완박' 국면에 대응하고, 대(對)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었다.

임기 초중반까지 윤 대통령과 이 총장의 합은 잘 맞아떨어졌다. 이 총장을 필두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 고형곤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수원고검 차장검사) 등 최전선에 배치된 특수통 라인은 야권수사에서 승승장구했다.

검찰은 이 총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고, 이외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지난 정부 고위직들도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대북 관련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와 전 정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장실장, 서 전 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받아내면서 야권수사와 관련된 혐의 입증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김 여사 신속수사 지시 후 불협화음…민생범죄 집중 대응 평가도

이원석 검찰과 용산의 '아름다운 동행'은 임기 말까지 지속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으로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이 있지만, 실제 불협화음이 공식화한 것은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서부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송 전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송 전 지검장은 곧바로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송 전 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영전을 당하는 등 갑작스런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이 총장은 검사장급 인사에서 '패싱' 당하고, 송 전 지검장의 후임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장 보고를 누락하는 과정을 겪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검사장급 인사 패싱과 김 여사 조사 보고 누락 모두 총장이 직을 내던질만한 사안이었고,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과거부터 검찰 내에선 김 여사 사건에 얽히면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았다"며 "총장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은 검수완박 직후 검찰이 가장 힘든 시기에 총장 직을 맡으면서 '검찰 정상화'를 위해 본인의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한 사람이다. 임기 말 김 여사 수사로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각종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취임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이 총장은 대검찰청에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해 민생침해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다.

검사 출신 법조인은 "이 총장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마약범죄나 민생범죄 등에 집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는 이 총장이 합동수사단 설치해서 운영했던 점이 특히 효과적이었다는 평이 많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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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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