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강진구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6:15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6:1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 leehs@newspim.com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10월 24일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더탐사가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같은해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모 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 등은 2022년 10월24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대표와 이씨에게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씨에게 트위터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1 leehs@newspim.com

이 전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버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한 대표의 주거지 앞까지 침입해 한 대표를 부른 유튜버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과 면담강요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 등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지만, 이에 반발한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더탐사를 통해 허위보도가 될 수 있도록 공모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