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균형성 강조한 정부 "세금 인상 위한 '공시가 현실화'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6:4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체계 갱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을 백지화하고 균형성과 형평성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집값 하락 기조에서 발생했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서는 부동산 공시의 주목적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에서 균형성 확보로 전환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각종 제도(현재 67개 제도)의 공적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는 공정한 행정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의 현실화 계획은 도입 당시부터 반대 여론이 더 높았던 반면 균형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여전히 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자료=국토부]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한 달 전인 2020년 10월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도입찬성 44.8%로 도입반대 47.0%에 못미쳤으며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도입찬성은 40.7%를 보이며 도입반대 51.2%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민의 인식 조사에서는 '공시가격의 낮은 균형성'(61.1%)을 지적한 응답이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반영률'(38.9%)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시장변화만큼 변동할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화 계획은 시장변화가 없어도 로드맵에 따라 상승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 이후 공동주택 공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3.5배, 이의신청은 2.3배 증가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2021~2022년)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현실화 계획 적용과 집값 급등기와 맞물린 2021~2022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연평균 18% 상승했다. 이는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10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인 연평균 4.6%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2018년 4.5조원에서 2021년 6.3조원 2022년 6.7조원으로 올랐으며 주택분 종부세는 2018년 0.4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2022년 3.3조원으로 폭증했다. 

현실화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 될 경우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공시가격의 신뢰도 저하 및 경제적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 확대도 우려된다. 실제 현실화계획의 최종 목표인 실거래가 90% 인상 도달 시 공동주택 20%, 표준주택 25%, 표준지 24%의 역전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은 공시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지수를 활용한 점진적인 균형성 제고방안을 도입한다. 

상당수 국민이 인근 부동산과의 균형성을 이유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균형성을 제고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시장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 저하요인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게 이번 방침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제과세평가관협회 등이 제시한 실거래가격 등 시장 증거 기반의 분석 모형을 공시가격의 균형성 관리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시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균형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한다는 방침"이라며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주택인 점을 감안해 급격한 자산평가가치의 변화가 없도록 균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