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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5년새 3배 증가…지난해 117억 수급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0:55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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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아야…제도적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2018년 651명이었던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19년 916명 → 2020년 1603명 → 2021년 1671명 →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자료=김소희 의원실] 2024.09.11 jsh@newspim.com

또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원으로 5년 전(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었다. 반복 수급액도 5년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살펴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도 1718명에 달했다. 이 둘을 합쳐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08.14 sheep@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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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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