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종합대책 19일까지 가동…민생·안전에 방점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1:15

13일부터 종합상황실 운영…소방 등 5개 분야 대책반
응급의료기관 69개소·약국 1800개소로 확대 운영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2024.09.05 jycaf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풍수해, 소방 등 5개 분야 대책반을 집중 가동하고, 민생·교통·생활·안전 4대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명절 연휴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도로 시설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2024 추석 종합대책' 운영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다.

서울시 추석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교통대책 ▶민생안정 ▶생활환경 총 4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한 5개 분야 대책반(소방,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을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 24시간 운영한다.

첫째,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49개소)과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병원(20개소) 총 69개소를 평소같이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진료반'도 운영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 중소형마트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완료한 데 이어 연휴 전까지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굴비·조기 등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을 수거해 중금속, 타르색소 등의 검출 여부와 안전 기준 부합 여부를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상황 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연휴간 발생하는 재난상황 전파·대응 체계 구축을 비롯해 호우·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관리한다. 또 화재 등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산하 소방관서에서도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명절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통시장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귀경객 집중이 예상되는 추석당일과 다음날,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심야N버스도 추석 연휴기간 정상 운행한다.

또 차량이 집중되는 명절 전후 이틀간은 주요 기차역 및 터미널 총 6개소주변에 대한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등 불법 영업택시에 대해서도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한다.

한편 연휴 기간 주요도로의 돌발상황 등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는 토피스(TOPIS), 서울교통포털, X(트위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BS 교통방송(TV, 라디오)에서도 13일~18일에 추석 특집방송을 편성해 교통·기상 등 실시간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추석 연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통해 민생안정에 나선다.

먼저 추석 연휴 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1억 9000만원 상당(작년 대비 3000만원↑)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겐 중단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고독사 위험이 높은 시민들에게는 명절 전후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서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과, 배, 조기 등 주요 성수품 10개 품목의 공급량을 최근 3개년 평균 거래물량(추석 전 2주간) 대비 105% 수준으로 확대하고, 3629억원 규모의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 중이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할인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도 지원한다. 아울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바가지요금,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넷째, 성묘객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시립 장사시설·추모시설과 온라인 성묘시스템 '사이버추모의집'을 정상 운영한다. 또 서울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1일 50회 증회해 성묘객들 교통 편의를 높인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수도권 내 장사시설 방문할 경우엔 성묘지원버스 이용도 가능하다.

또 연휴기간 쓰레기 무단배출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연휴 전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연휴 이후에는 인력·장비 총동원해 마무리 청소실시 등 깨끗한 서울 유지에 전념한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쓰레기 배출일 등 추석 관련 생활정보는 '2024 추석 연휴 종합 정보' 누리집(https://www.seoul.go.kr/story/thanks giving/)이나 내손안의서울, 서울시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의료？생활정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과 역귀성객들이 서울에서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남산골 한가위축제, 서울거리 예술축제, 한가위 예술한마당 등 추석 특별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전시도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행사 정보는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www.seoul.go. kr/story/thanksgiv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민과 귀성·귀경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취약·소외계층에게 특별 돌봄을 지원하는 등 모든 시민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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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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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