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서 답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 의료 개혁 추진에 따른 응급의료 현장 혼란에 대해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30년 동안 쌓아온 의료 시스템이 3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
이어 "(응급실 진료체계)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 객관적인 지표를 공개하고 있고, 우려가 있는 곳은 전담관을 붙여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의료 수준이 세계 1등이었는데 3개월 만에 무너졌다"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필수의료 위기가 나왔을 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지속가능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말도 있었다"고 받아쳤다.
또한 응급실 본인부담금과 진찰비 인상에 대해 "지금 의료서비스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고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정 의원이 "국민이 (의료서비스가) 어려워서 난리가 났는데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정부가 주장한 게 아니고 2025년에 1509명으로 줄였고, 2026년에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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