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부실우려 부동산PF 21조...내달부터 사업장 경공매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4:00

금융권 부동산PF 216조 중 9.7% 유의·부실
9월부터 부실 사업장 대상 경공매 본격화
"위기론 확대 가능성 낮아, 정상화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21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21조원 가량이 부실 위험성에 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 대비 9.7% 수준으로 특히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건정성이 부실한 업권 비중이 높아 업계 우려가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부터 부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경공매를 통해 본격적인 부동산PF 정상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상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PF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9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사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PF 연체율 현황, 부동산PF 관련 증권업계 펀드조성 및 자금지원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감원]

◆부실우려 부동산PF 21조원, 전체 사업 대비 9.7%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 금융권이 보유한 부동산PF 익스포져는 총 2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본PF 154조3000억원, 토담대 41조8000억원, 브릿지론 20조5000억원 순이다.

업권별로는 상호(새마을금고 포함) 등이 5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51조5000억원, 보험 39조9000억원, 여전 27조5000억원, 증권 26조5000억원, 저축 16조60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이중 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등 총 33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된 평가기준(6월초 확정)을 적용해 사업성 평가(1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는 21조원 규모로 전체 PF 대비 9.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비중은 상호 등이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 4조5000억원, 증권 3조2000억원, 여전 2조4000억원, 보험 5000억원 순이었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4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유의·부실우려 여신 중 16조9000억원이 브릿지론과 토담대이고 공사가 진행중인 본PF는 4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해당 사업장에 참여중인 시행사 중 93%는 1개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만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3조7000억원 규모의 1차 평가대상 사업장들이 확보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6조7000억원으로 나타나 위험성도 크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12월말 5.1%에서 6월말에는 11.2%로 6개월만에 6.1%p 급증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금감원]

◆9월부터 부실 사업장 경공매 본격화, 정상화 성과 기대

1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금융사들은 내달 6일까지 부동산PF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2차 평가)을 확정하고 금감원은 내달말부터 매월 이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정상(양호·보통) 평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경매·공매(경공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추가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미 1차 사업성 평가에서 대다수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9월 2차 평가에서 추가되는 위험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분기부터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실우려 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되면 매물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미 경공매가 다수 진행중이며 사업장별 대출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출회시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매물 집중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 대부분이 단일 사업장만 보유중이고 복수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전체 사업규모 대비 수익권 담보금액이 미미해 정상 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가 정상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