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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심각성에 정치권 '화들짝', 여야 지도부부터 나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2:38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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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9일 관계 부처 현안보고 받고 대응안 논의
이재명 "중대한 범죄, 당 차원 특위 구성해 신속 입법"
피해자 보호와 소지·시청한 자까지 처벌 입법 '봇물', 이준석은 신중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어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한 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여야 지도부도 직접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오는 29일 딥페이크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고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착취물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당 차원 특위를 구성해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4일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 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의원 입법 발의도 쏟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 판매, 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의원입법들은 대부분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우재준 의원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얼굴과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자체의 영상 삭제 및 피해자 경제 지원을 의무화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담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및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용갑 의원은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 역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주장,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식, 황명선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페이스북]2024.08.28 dedanhi@newspim.com

여야의 딥페이크 처벌 관련 의원 법안들은 차이와 강조점은 다르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 시청한 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신중론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N번방 방지법 당시 범죄 행위자는 처벌돼도 텔레그램이라는 매개에는 어떤 제약도 추가되지 않았던 점을 들며 "국내에서 많이 스이는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검열 서버를 두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텔레그램을 손대지 못하고 국민들에 대한 검열만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규제를 통해 국산 메신저 검열만 강화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냄비 입법과 포퓰리즘적인 대처를 한다고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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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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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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