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보건의료노조 긴급 간담회 "與, 구체적 안 갖고 오면 언제든 간호법 처리"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2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민 복지위원장 "현장 목소리 반영된 간호법이 핵심…논의 열려 있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8·29 총파업 예고 "의료공백 PA 간호사 갈아 메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에 간호법 협상안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의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등을 명시한 정부 안이 도출된다면 오는 28일 본회의 직전이라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엔 큰 위기가 와 있는 듯하다"며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난 빈 자리를 여기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밤낮없이 일하면서 채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노조가 오는 29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단순히 임금 인상 같은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돼 왔던 의료시스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건 현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라며 ▲노동권 ▲PA 간호사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개혁 문제를 파업 배경으로 짚었다.

그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책임은 노동자에 떠넘기고, (병원은) 경영난을 핑계로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는 데 현장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며 "PA 간호사들은 아무 법적 보호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 19 최전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온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과 존폐위기에 내몰리며 임금체불·구조조정 압박에 놓여 있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면서 거기엔 의사들 이야기만 있다"고 꼬집었다.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는 PA 간호사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해주길 요청한다. 의사 부족을 PA 간호사로 메우면서 불법의료를 방치하는 땜질식 처방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방법을 빨리 합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노조 측은 PA 간호사 관련 부분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PA 간호사들이) 불법적 의료 행위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기 위해선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 제정이 핵심이고 필수란 말씀을 강조하셨다"고 노조 측 입장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애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라든지 추가 입법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간호법에 꼭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 심사에서 녹여내겠다"고 다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에게 간호법 쟁점과 관련 정리된 안을 갖고 오라고 요청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데 정부 측에선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며 "지난 주말 당정 협의 이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침 7시 반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보내왔다. 정리해 온 내용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간호법 진척 상황에 대해 "특정 날짜를 박아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게 아니다. 쟁점 관련 정리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 안을 갖고 오면 오늘 밤이라도, 내일 새벽이라도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여기 "제대로 된 간호법,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이어야지 무조건적으로 신속한 통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비만 되면 민주당은 바로 하겠다는 입장"이라 부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9 mironj19@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