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복지위원장 "현장 목소리 반영된 간호법이 핵심…논의 열려 있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8·29 총파업 예고 "의료공백 PA 간호사 갈아 메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에 간호법 협상안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의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등을 명시한 정부 안이 도출된다면 오는 28일 본회의 직전이라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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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엔 큰 위기가 와 있는 듯하다"며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난 빈 자리를 여기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밤낮없이 일하면서 채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노조가 오는 29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 "단순히 임금 인상 같은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돼 왔던 의료시스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건 현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라며 ▲노동권 ▲PA 간호사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개혁 문제를 파업 배경으로 짚었다.
그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책임은 노동자에 떠넘기고, (병원은) 경영난을 핑계로 희생과 헌신만 강요하는 데 현장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며 "PA 간호사들은 아무 법적 보호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 19 최전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온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과 존폐위기에 내몰리며 임금체불·구조조정 압박에 놓여 있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면서 거기엔 의사들 이야기만 있다"고 꼬집었다.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는 PA 간호사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해주길 요청한다. 의사 부족을 PA 간호사로 메우면서 불법의료를 방치하는 땜질식 처방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방법을 빨리 합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노조 측은 PA 간호사 관련 부분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PA 간호사들이) 불법적 의료 행위로 내몰리는 현실을 막기 위해선 제대로 된 간호법이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 제정이 핵심이고 필수란 말씀을 강조하셨다"고 노조 측 입장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애쓰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라든지 추가 입법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간호법에 꼭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 심사에서 녹여내겠다"고 다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에게 간호법 쟁점과 관련 정리된 안을 갖고 오라고 요청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런데 정부 측에선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며 "지난 주말 당정 협의 이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침 7시 반에 (보건복지부) 차관이 보내왔다. 정리해 온 내용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간호법 진척 상황에 대해 "특정 날짜를 박아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게 아니다. 쟁점 관련 정리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 안을 갖고 오면 오늘 밤이라도, 내일 새벽이라도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여기 "제대로 된 간호법,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이어야지 무조건적으로 신속한 통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비만 되면 민주당은 바로 하겠다는 입장"이라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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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1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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