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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사업 육성 박차…조주완 "매출 1조 이상 유니콘 사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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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LG사이언스파크서 CEO 주관 인베스터 포럼 개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도약 위한 4대 방향성 제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LG전자가 가전명가로서 지난 수십여 년간 쌓아온 고객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 및 기술 역량을 계승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사업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의 성장을 극대화하고 기업간거래(B2B) 가속화, 신사업 육성 등의 전략 방향 아래 포트폴리오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인베스터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주완 최고경영자(CEO), 김창태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삼수 최고전략책임자(CSO)를 포함한 최고경영진과 주요 사업 육성을 책임지는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전자 인베스터 포럼(Investor Forum)에서 LG전자 조주완 CEO가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LG전자]

2030 미래비전은 가전을 넘어 홈, 커머셜, 모빌리티, 가상공간 등 고객의 삶이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 사업구조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하고 '7·7·7(연평균 성장률·영업이익률 7%, 기업가치 7배)'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이다.

LG전자는 행사 서두에 2030 미래비전의 재무적 목표의 중간 진척상황을 공유했다. 올 상반기 경영실적(LG이노텍 제외)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8%, 영업이익률은 6%, EV·EBITDA 멀티플은 4배 수준이다.

조 CEO는 "지난 1년여간 미래비전 달성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오는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강한 자신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전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도약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 전략의 4대 방향성 제시

조 CEO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 방향과 경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LG전자는 ▲기존사업의 성장 극대화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기업간거래(B2B) 가속화 ▲신사업 육성 등의 전략 방향 아래 포트폴리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기존사업의 성장 극대화는 가전, TV 등 성숙단계에 접어든 주력사업의 한계를 돌파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시도다. 일회성 판매에 그치던 가전 사업에 서비스를 결합해 구독 사업을 펼치는 것이나 소비자직접판매(D2C) 확대로 고객 선택 폭을 넓히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 CEO는 이러한 시도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력사업의 꾸준한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국내 가전매출은 한국 가전시장의 두 자릿수 이상 역성장에도 가전구독 등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며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가격 커버리지 및 D2C 확대에 힘입어 최근 3년간 가전매출이 전체 시장 대비 1.5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은 전 세계에 판매된 수억 대 제품을 일종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며 콘텐츠, 광고,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TV 사업의 지향점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하고 webOS 광고·콘텐츠 사업을 가속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8년 이후 webOS 플랫폼 기반 광고·콘텐츠 사업 연평균성장률은 64%에 이른다.

B2B 가속화의 경우 디지털화, 전기화 등 시장 변곡점과 연계해 자동차부품, 냉난방공조(HVAC), 스마트팩토리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매출에서 B2B 비중을 45%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 27% 수준이던 B2B 비중은 올 상반기 35%까지 올라갔다.

전장 사업은 수주잔고 100조 원 이상을 확보했다. 디지털 콕핏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생산지 투자도 활발하다. 냉난방공조 사업은 인버터, 히트펌프 등 기술력을 앞세워 고효율, 친환경 시장을 주도하는 한편, 최근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에 칠러 등 냉각시스템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고속 성장을 추진해 나간다. 최근 본격화한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60여년의 제조 노하우에 AI, 로봇 등을 접목, 그간 LG그룹 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검증된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말 기준 수주액은 2500억 원 이상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미래성장의 기반이 될 유망 신사업 영역 투자도 지속한다. 상업용 로봇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중심 로봇(SDR)' 역량 확보, 전기차 충전사업은 글로벌 유력 파트너와 협업해 사업기회 확보에 매진한다.

◆ 포트폴리오 혁신의 결과…미래 핵심 성장동력 유니콘 사업 연이어 출격 준비

이어 LG전자는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며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몇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성장 비전을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 CEO는 "LG전자는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평가받는 벤처를 유니콘 기업으로 부르는 것에서 착안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내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유니콘 사업'으로 부르고 있다"며 "가전구독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을 넘기며 '유니콘 사업' 위상을 확보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유니콘 사업 등극이 기대되는 시드(Seed) 사업군들도 본격적인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1호 유니콘 등극한 가전구독 사업, 올해 매출은 전년 比 60% 성장한 1.8조 원까지

LG전자는 가전에 서비스를 결합한 구독 사업으로 가전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판매 시점에 일회성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제품 중심 사업과는 달리 판매 이후에도 제품에 최적화된 케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다.

21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전자 인베스터 포럼(Investor Forum)에서 LG전자 조주완 CEO가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LG전자]

구독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1조1341억 원으로 유니콘 사업 반열에 올랐다. 직전 년도 대비 33% 성장한 수치다. 올 들어서는 성장세가 더욱 가파르다. 올해 가전구독 매출은 60% 가까이 올라 1조8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LG전자 가전구독의 고속 성장비결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킨 데 있다. 고객은 초기 구매부담을 낮추고, 원하는 기간만큼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며 가전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독 기간 무상서비스도 유지된다.

고객들의 반응이 구독 사업의 높은 가치를 방증한다. LG전자 국내 가전매출 가운데 구독 비중은 작년 15%에서 올해 20%를 넘어섰다. LG베스트샵에서 정수기를 제외한 대형가전 구매고객 중 35% 이상이 구독을 선택하고 있다.

◆ 차세대 유니콘 webOS 기반 광고·콘텐츠 사업 박차…webOS 외부 판매는 누적 1000만 대 돌파

webOS 기반 광고·콘텐츠 사업은 전 세계 수억 대 제품을 플랫폼으로 삼아 추가 수익원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올해 매출은 지난 2021년 대비 4배 성장하는 1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LG전자는 이 사업의 고속 성장을 위해 ▲모수(母數) 확대 ▲수익모델 다변화 ▲사업역량 강화 등에 드라이브를 건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모수에 해당하는 제품이 많을수록 사업 규모가 커진다. LG전자가 지난 10여 년간 판매한 스마트 TV는 2억2000만 대에 이른다. LG전자는 자체 OS가 없는 외부 업체에도 webOS를 판매하는데, LG전자를 제외한 타 브랜드가 판매한 webOS TV는 1000만 대를 넘어섰다. webOS 탑재 기기는 TV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스마트 가전 등으로 확장해 나간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서는 글로벌 유력 완성차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LG전자는 webOS로 고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광고, 서비스 등의 수익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29개국에 3800개 이상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는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LG채널'이 대표적이다. LG전자는 향후 성장성이 큰 게임이나 고객 취향 기반 맞춤형 쇼핑, 건당 개별 결제 콘텐츠인 TVOD(Transactional Video On Demand) 등으로 서비스를 다변화해 나간다.

webOS 플랫폼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전 세계 4000 개 이상 콘텐츠 파트너와 협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데이터 분석업체 알폰소(alphonso)의 맞춤형 광고 솔루션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 칠러 사업 앞세워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공략…3년 내 유니콘 사업 발돋움 자신

LG전자 냉난방공조 사업은 가정용 에어컨부터 빌딩·학교·공공기관 등의 상업용 에어컨, 공장·발전소 등에 들어가는 산업용 공조시스템, 보일러를 대체하는 히팅 영역 등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 탈탄소, 전기화 등의 시장 변화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특히 최근에는 AI 열풍에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늘어나며 냉각시설로 활용되는 칠러(Chiller) 사업의 기회가 새롭게 열리는 추세다. 칠러는 냉매로 물을 냉각시켜 차가운 바람을 만들고 대형 건물 등에 냉방을 공급하는 설비다. LG전자 칠러 사업의 최근 3년 연평균성장률은 15%를 넘어선다. 같은 기간 해외 매출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LG전자는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사양의 칠러를 공급해 온 경험과 냉난방공조 사업의 고효율·고성능 원천기술을 앞세워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액침냉각 등의 신규 솔루션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 "B2B, 플랫폼 기반 서비스, 신사업 영역에서 전사 매출 50%, 영업이익 75% 나올 것"

LG전자는 중·장기 목표인 2030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업 확대 ▲B2B 전환 가속화 ▲신사업 육성 등의 중점 추진 영역에서 오는 2030년 전사 매출의 50%, 영업이익의 7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CEO는 "이미 이러한 목표는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며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구조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LG전자의 가치를 보다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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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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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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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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