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점포 폐쇄 허가 받고·사업자 만기 연장도 명령"…너무한 포퓰리즘 금융법들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2: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권 중심으로 금융권 정조준 법안 잇따라 발의
금융권 "알아서 잘하는 부분도 질책…포커싱 전환해야"
법조계도 "과잉 입법"…화상판매 규제 법안은 '합리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금융권 조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은행 영업점포 폐쇄 시 사전에 금융당국 허락을 받거나, 당국에서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사 경영 방식에 '강제성'을 바탕으로 파고든 법안이 대부분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시장의 현실과 자율성,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과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발의된 금융 관련 주요 법안. 2024.08.19 jane94@newspim.com

금융권은 최근 집중호우나 '티메프' 사태 등을 겪으며 피해 업체에 대해 대출 금리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긴급 금융 지원을 해왔다. 민 의원 법안의 경우 금융권의 경영 전략 내지 '베풂'에 금융당국의 명령이라는 강제성을 더한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법안을 손봤다.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을 감시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오프라인 영업점포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은행권을 겨냥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사 윗선의 적격성 범위를 좁힌 법안도 발의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결격사유를 더 늘린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 영업점 폐쇄 허가제를 담은 박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은행권이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줄이는 이유는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인구 감소다. 기업인 금융사로서는 이용자가 줄고 수익이 나지 않으니 점포를 철수하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큰 흐름을 은행에서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점포 수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타행 브런치와 같이 운영하는 등 은행으로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단순히 점포 폐쇄만 막을 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금융소비자 편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국회에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재난과 경제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 등 상환 유예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민 의원의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사실상 모든 금융사들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연장하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 법제화되더라도 은행권에 큰 타격은 없겠지만,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강압성과 의무 아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국가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최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이러한 무게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호한 내용으로 법안을 구성하거나 과한 규제를 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 결격 범위를 넓힌 황 의원의 법안을 놓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유예란 범행 사실이 경미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규제한 건 과잉 입법이자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 침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의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법안에 대해서도 한 변호사는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도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이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고 개인이 책임지는 것인데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과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 근거 규정을 도입하자는 백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조계 모두 대체로 찬성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상품 유형과 판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한 법조인 역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도 전화나 방문 판매방식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달 7일에 발의된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