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대통령 '8·15 통일 독트린' 발표…北에 실무 대화협의체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8월15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0:04

광복절 경축사서 통일 비전·추진 방안 제시
"통일,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 미완성"
"北주민인권 강화 위해 자유인권펀드 조성"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세 가지를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첫째로는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며 "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8.15 photo@newspim.com

또한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이 마음껏 뛰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면서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하고,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 故문일석 선생 증손자 문혁배 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8.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북한 정권이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다"며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여했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의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8.15 photo@newspim.com

이번 경축식의 주제 영상은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장면마다 등장하는 태극기의 의미를 짚어보며,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나라의 79년을 돌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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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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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