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학생도 주부도 마약하는데…'마약중독' 입원할 병원이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06:00

복지부 지정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실태조사
허가받은 만큼 최대로 운영하는 곳 없어
의료진 부족·다른 입원환자의 기피 현상 등 문제
"국립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전폭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마약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한 사회적 기반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병원을 지정했는데, 이들 병원 중 허가한 병상수를 모두 채워 환자를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력 수급이 어렵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다. 마약 근절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치료 단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뉴스핌 DB]

◆ "의료진 부족…허가받은 만큼 병상 운영 못 해"

14일 뉴스핌은 지난 4월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포함된 병원 중 허가 병상수가 10개 이상인 곳 10곳을 추려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병상수를 확인했다.

10곳 중 병동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가동 병상수 공개를 거부한 곳 2곳을 제외한 8곳 중 허가된 병상수를 모두 채워 환자를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내에서 마약중독 환자 치료로는 가장 많은 입원 병상수를 허가받은 국립부곡병원조차 허가받은 병상(90개)의 3분의 1에 그치는 30개만 가동하고 있다. 

국립병원임에도 입원환자를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국립춘천병원과 국립나주병원은 각각 10개의 병상을 허가받았지만, 입원 환자는 아예 받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환자만 받고 있다고 했다. 

민간병원 1곳은 유지가 불가능해 최근 복지부에 치료보호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인력 수급도 어렵고 환자도 다루기 힘들어 신청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규모를 막론하고 마약 입원환자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같다. 인력과 시설 부족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알코올 중독 환자 10명보다 마약 중독 환자 1명을 보는 게 더 힘들다"고 귀띔했다.

◆ 마약중독 치료가 종착지...인프라 지원 늘려야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종착지인 치료단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 몇 번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10, 20대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20대 마약사범은 2023년 9845명에 육박했다. 2019년(3760명) 2.6배나 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같은 중독 환자여도 마약 중독 환자는 특수하기 때문에 마약중독 환자만을 위한 치료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도박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최삼욱 전문의는 "같은 중독이라도 행위 중독인 도박 중독과 달리 마약 중독은 실제로 뇌에 물질이 들어가며 일어나는 '물질 중독'이라 상당히 위험하고 금단현상도 심하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에 따라 다르지만 필로폰의 경우 중독 급성기에 환청과 피해망상 현상까지 생긴다"며 "마약 중독 환자에게 안정된 환경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를 더 폭넓게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련 의료진들은 의료진 수급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남 서울시립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다른 환자들보 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도 마약 중독 환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간헐적으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입원하는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이 같은 병동을 쓰는 걸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전문의는 "독립된 병동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립병원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 대한 시설, 인원 지원을 해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