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걸려도 방치되는 쪽방촌 거주민·노숙자들…의료급여 기준 문턱 높아 배제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7:44

최종수정 : 2024년08월15일 07:05

코로나19 하향으로 치료제 5만원 이상 부담
차상위·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무상 처방
의료급여수급권 문턱 높아…사각지대 발생
노숙인 42.6%, 몸이 아파도 병원 가지 않아
사각지대 발생하면 재유행 더 커질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가 최근 확산하면서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쪽방촌 거주민와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이들에게는 까다롭다보니 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질병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부과 금액은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5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상이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제도 문턱이 높아 제도권에 들지 못한 쪽방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분야 전문가들은 "만일 이들의 비용이 부담돼 약을 처방받지 못한다면 코로나가 재유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코로나19 주간입원환자는 6월 4주 63명에서 8월 1주 861명으로 13배 증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앞으로 1~2주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도 6월 4주 1272명분에서 7월 5주 42000명분으로 33배 증가했다.

질병청은 "시·도 주관 아래 지역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급 관리 물량을 지자체에 추가 공급했다"며 "8월 1주부터 수요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의 공급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이 원활해도 쪽방촌 주민이나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지난 4월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무상으로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발간한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자다. 치료제를 무상으로 받으려면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적용돼야 하는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려면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으로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노숙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을 서류로 증명하는 높은 제도의 문턱에 따라 1종 의료수급 제도에 해당되는 노숙인은 줄고 있다. 홈리스행동이 발표한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종 의료급여 노숙인 수는 903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3.3배 이상 줄었다. 즉, 60대 이상이지만 제도의 높은 문턱에 걸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하지 못하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전인 2021년도 기준 거리 노숙인 42.6%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답했다. 약국 처방 17.3%, 무료 진료소 진료 15.4%, 개인 병·의원 진료 12.4% 순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노숙인분들이 경제적 약자면 부담이 클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그런 부분까지 지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비용 부담을 낮추기위해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등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치료제가 워낙 비싸고 재정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