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견인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정부 정책금융 상품 비중이 올해 상반기 과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치솟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했지만 가계대출은 물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 상승세의 주범이 다름 아닌 정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정부 상품 금리 조정에 나섰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8조1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액(26조1500억원)의 69.2%에 해당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정책지원금이다.

정부 상품의 특징은 저리다. 시중은행에서 내보이는 대출 상품보다 낮은 금리가 매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증가하고, 서울 집값 역시 잡히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용이해지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집값도 상승하게 된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이달에 들어서만 지난달말 대비 5조5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2024년 8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소비자 심리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태도지수)는 115로 지난 2021년 11월(116)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뒤늦게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11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뀐 대출금리는 이달 16일 신청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디딤돌 대출 금리는 지금의 2.15∼3.55%에서 2.35∼3.95%로 올린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5∼2.9%에서 1.7∼3.3%로 인상한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리 인상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권 일선에서는 정부 상품에 고객이 몰리는 이유는 금리보다는 완화 추세인 소득 요건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에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소득 요건은 건들지 않았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부터 2억원,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계획도 그대로다. 이 상품의 경우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이라는 이유로 금리도 인상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 대출을 받는 고객이 이자 얼마 더 낸다고 대출을 안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상품 허들 자체를 낮춰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학계에서는 대출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시장금리가 많이 변하지도 않는데 정책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대출총량이 줄지는 않는다. 대출량 자체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오는 9월에 시행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전세대출 상품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실질적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장기적·거시적으로도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을 사야하는 서민으로서는 이자 부담을 안고도 대출을 받아야 할텐데 이럴 경우 다른 소비가 위축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로 높아진 이자 부담에 내집마련을 포기하면 비싼 전월세를 부담하며 주거불안을 겪는 서민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저소득층 서민 보호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정책 취지에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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