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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두고 기재부 vs KDI 시각차…KDI 8월 경기동향에 '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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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오는 16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 발표
2분기 GDP 역성장에 주요 기관 성장률 줄하향
전문가 "내수회복 단계 아니야…금리인하 시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수출은 늘고 있지만 내수 부진이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마저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대비 1%포인트(p) 낮춘 2.5%로 내다봤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같은 정부의 낙관적인 시각 속에서 이번 주중 내놓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8월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내수 전망 놓고 기재부 "회복 조짐" vs KDI "부진"

기재부는 오는 16일 '그린북 8월호'를 발표한다. 그린북은 기재부가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해 발표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로 정부의 경기 진단 시각을 보여준다.

지난 그린북 7월호에서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가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한 배경에는 소비자물가 안정과 수출 회복세가 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가공식품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2.4% 상승에 그쳤다. 지난달 물가는 2.6% 상승하면서 정부 목표치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난 점도 주목했다. 지난 6월 수출은 1년 전보다 5.1% 증가했으며 상반기로 따져도 9.1%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 회복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한 2890만7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1년 3월 이래로 40개월 연속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가 제조업 등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과 달리 앞서 KDI는 수출이 회복했으나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지난 8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1분기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성장세가 내수를 중심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2분기 GDP 증가세는 종전 3.3%에서 2.3%로 큰 폭으로 둔화한 데 이어 전기 대비로는 0.2%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치면서 투자도 둔화하는 등 내수 부진이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규철(오른쪽)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경제전망 수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2024.08.11 plum@newspim.com

기준금리는 2020년 5월(0.50%) 최저점을 찍은 후 2021년 8월(0.75%) 소폭 상승하다 지난해 1월(3.50%) 최고점을 경신했다. 기준금리는 현재까지 3.50%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 소비 지출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분기 기준 1년 전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분기로 따로 떼어 보면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부터 9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5년 이래로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기존 전망치인 1.8%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부문은 반도체 호조세가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확연히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수 부진이 파급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췄다.

◆ 기재부, 16일 '최근 경제동향' 발표…정부진단 '관심'

2분기 GDP가 0.2%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KDI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종전 전망치인 2.7%에서 2.4%로 낮췄고, 삼성증권도 종전 전망치 2.7%에서 2.5%로 내렸다. 유진투자증권과 흥국증권, KB투자증권도 각각 2.5%에서 2.4%로 내렸다.

내수를 두고 KDI와 주요 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오는 16일 발표되는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앞서 기재부는 내수 부진에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체감경기가 어려운 건 인정한다"면서도 "수출과 일자리 그리고 생산 지표가 나쁘지 않고, 하반기로 살수록 설비투자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건 그나마 정부가 재정집행으로 건설투자를 늘린 영향이 컸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집행이 줄어들면 건설투자가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는 고금리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그동안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얼어붙은 내수를 푸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아직 내수 회복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도 불확실성이 높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가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같은 고금리가 유지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 일자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규제당국의 규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킴스클럽 강서점 "애슐리 월드델리". [사진=이랜드 제공]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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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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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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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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