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가맹사업법 위반' BBQ,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사실상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3:23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3:23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공정위, 시정명령 및 17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1년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지를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에 불복한 BBQ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도록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BQ가 일부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 거절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 이상 지난 뒤였다"면서 "이 경우 BBQ는 원칙적으로 갱신에 합의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억9500만원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 내용 및 정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BQ가 가맹점사업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BQ가 계약 갱신 거절행위를 한 4개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단체에서 공동의장 및 부의장 직책을 맡아 활동을 주도했다"며 "이후 BBQ는 가맹점 계약 갱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각각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BBQ의 계약 갱신 거절행위의 표면적 사유는 추상적이고 구체적 갱신 거절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해당 가맹점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원심은 이 부분 불이익제공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