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철근 누락에 해외골프 향응까지…'순살아파트' LH 전관 특혜 감사원에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4:00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설계·시공 오류 다수 발생
전관 업체와 유착,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 확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와 부실 시공,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8일 공개됐다.

감사원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24명에 대해 문책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17개 건축사무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통보했고, 유착 관련자 9명은 문책했다. 특히 구조설계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 변경과 하도급 대금을 되돌려받은 업체 및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각각 감사 요구와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무량판구조 주차장 부실건설의 원인,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직무 관련 전관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 3개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구조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태만

감사 결과 무량판구조의 부실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이 여러 지구에서 발견됐다. LH는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2016년에 도입하며 102개 지구에 적용했으나, 구조설계 검수 및 시공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설계 및 시공 오류가 발생했다.

양주회천 A-15 등 16개 지구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되거나 설치 위치가 잘못 기재되는 등의 설계오류가 있었다.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을 비교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오류를 LH는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해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무량판구조 시공 경험이 없는 시공사들에게 전단보강근의 중요성과 설치 방법 등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아 시공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의 설치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LH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부실시공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부적절한 하도급 및 증빙 변조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재하도급하고, 금융기관 입금내역서 등을 변조해 제출하는 행위를 방치했다.

무량판 부실 지구 중, 구조사무소가 직접 구조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으며,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변조하거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는 파주운정3(A-23)지구와 충남도청(RH-11)지구 등 여러 지구에서 확인됐으며, LH는 이를 적절히 관리·검토하지 않았다.

◆ 설계변경 및 벌점 부과 미비·통지서 부정 발급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 문제에서도 다수의 부정행위가 발견됐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북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의 오류 때문임을 확인하면서도, 전관 설계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설계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설계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4개 지구에서 17억여 원의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LH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전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LH는 화성비봉(A-4) 등 4개 지구에서 전관 업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고, 평택청북(B-13) 등 3개 지구에서는 전관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우수통지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만 발급되어야 하지만, 평가 항목이 완료되지 않은 항목까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 부당하게 발급했다.

[사진=뉴스핌DB]

◆ 금품수수 등 전관 업체들과 유착 및 특혜

직무 관련 전관 업체들과의 유착 및 특혜 사례도 있다. LH 현장감독자는 직무 관련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 약 80만 원을 수수하고, 출처 불명의 현금 4560만 원을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또한, 전관 업체 대표 등과 총 4회에 걸쳐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고도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다른 LH 현장감독자 3명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임원과 30여 차례 골프를 치고, 회원제 및 군 골프장 예약편의와 할인 혜택, 식사 등의 향응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

이들은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며 부당한 유착 관계를 유지했다.

◆감사원, 전관 특혜·유착 등에 엄정 조치 요구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LH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전관 특혜·유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무량판 구조설계 검수 업무와 시공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LH 관련자 13명과 전관 업체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11명 등 총 24명에 대해 문책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LH 승인 없이 부당하게 하도급한 17개 건축사무소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 및 구조설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전관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 9명을 엄중 문책 또는 주의 요구했고, 4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또한, 구조설계 하도급 대금을 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수수한 3개 건축사무소 관련자 3명과 전관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LH 전·현직자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