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해 뮤직비디오 심의제도와 음악 산업 조세제도의 개선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전재수·임오경·김승수·박수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K팝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대중음악산업계에서는 K팝의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3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범람하는 대중음악 시상식, 이대로 괜찮은가'(서병기 헤럴드경제 기자) ▲'한국 플랫폼 차별하는 뮤직비디오 심의제도'(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음악 산업의 조세제도 개선 필요성'(박윤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이다.

이후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정책그룹장, 권일운 하이브 기업커뮤니케이션실 팀장, 박종욱 JYP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최수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한류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기저에는 K팝의 영향과 효과가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밖으로 비춰지는 것과 달리 안으로 봤을 때 K팝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산업 특수성은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중소 문화예술 업체가 제대로 성장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세제와 정책 재정 지원도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 여야가 K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만큼, 토론을 통해 관련 제도가 속도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창환 음콘협 회장은 "K팝은 이제 전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최근 대중음악산업 관계자 중 일부는 K팝의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할 때"라며 "이날 지속가능한 K팝 시장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개선방향을 위해 토론하는 이번 공청회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문화음악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오늘 얘기의 핵심은 K팝이 기존 산업적인 흐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관행이나 방식이 현재 산업에 발목을 잡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 그룹장은 황승흠 교수의 '한국 플랫폼 차별하는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 발제에 대해 "저희는 플랫폼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 한다.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에 관련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황승흠 교수께서 12년 정도 걸친 시간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다. 국내에서 뮤직비디오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은 콘텐츠만 제공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를 받은 후에는 등급 표시를 해야 하고 별도의 썸네일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해외 플랫폼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더 큰 문제는 콘텐츠 심의가 복잡하고 기관 상의 이유로 심의를 거치기 어려워질 때 심의를 받지 않아도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플랫폼으로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그룹장은 "해외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는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 사전에 심의를 획득해야 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한다. 이번에 꼭 개선이 돼서 콘텐츠 본질적인 창작 부분에서의 개선뿐만 아니라 플랫폼 차별 문제도 같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문체부 사무관은 "지속가능 K팝 시장을 위한 발제와 토론을 잘 들었다. 좋은 의견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다. 먼저 시상식, 뮤직비디오, 조세제도 모두 음악 산업 관련해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시상식 본래의 목적인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상식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최근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업계 의견을 잘 받아서 검토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관련해서는 이슈가 많이 됐다. 업계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음악은 등급분류로 제공이 지연되거나 역차별 문제를 받아봤다. 작년에도 개정안 등을 관련해 업계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적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콘텐츠 분야에서는 영상콘텐츠세제개선이 먼저 됐는데, 음악사업자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세제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앞서 논의 된 것들도 고려해서 조세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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