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투세·종부세 공방…이재명 "조세, 징벌 아냐" vs 김두관 "먹사니즘과 모순"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6:22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4차 TV 토론회
이재명 "주식시장은 꿈 먹고 사는 것…5000만원 과세 많은 저항 있어"
김두관 "우리 당 기조는 정책 격차 해소와 불평등 극복…모순 같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6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유예 및 완화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김두관 후보는 여기 이 후보가 주요 이념으로 내세운 '기본사회'와 '먹사니즘'의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정 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데 그 점이 모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SBS가 주관한 4차 TV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문제와 RE100 관련 재생에너지 문제,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이 토론회 현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 2024.08.06 yunhui@newspim.com [사진=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이 후보는 이날 "단선적으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와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한다"며 금투세 유예 관련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또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조세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여기 "지난번에 종부세 완화, 금투세 문제를 충분하게 나름대로 정리했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 기조가 정책 격차 해소,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조인데 거기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햇빛농사', '바람농사'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내세운 데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한 건지 의심이 갔다. 해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셨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하는 데 많게는 5억, 적게는 2억 정도 드는데 제게 자문해주신 분은 '봉이 김선달식 황당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여기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길이 생긴다"며 "땅이 없다고 바람농사, 햇빛농사를 못 짓나, 빌려서 지을 수 있다. 해안에 방치된 공공용지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시골에 가게 되면 농촌 산촌 지역에 가면 오솔길, 논둑, 제방 이런 게 많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햇빛농사를 할 수 있다"며 "버려진 땅, 방치된 땅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2~3년 이상 방치된 땅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먹사니즘 기본사회에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농사, 바람농사 비전을 제시해서 한국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면서도, 너무 환상적인 제안이라 제가 고민이 많다"며 "(이런 정책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를 못 받으면 우리 당이 손해가 돼서 그런 점을 지적한다"고 첨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문제로 짚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나"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정부의 미래산업 경제정책 부재에서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기가 논의될 정도로 불안정해진 것,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무너져있는 상황 자체도 크지만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 말했다. 

이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만나 뵙고 싶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