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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린, 티메프 ARS 채권자 대응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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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ARS(Autonomous Restructuring·자율 구조조정 지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두 로펌이 해당 과정에서 셀러(플랫폼 입점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6일 법무법인 심과 법무법인 린은 "티메프의 ARS 절차와 관련해 채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화현 (오른쪽)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ARS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로,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며 사측과 채권자 간 협의를 위해 한 달간 회생 절차 진행을 보류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로 인한 채권자가 11만 명으로 추산되며 결제 대행사, 판매자, 일반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제각각 달라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양 로펌은 티메프 ARS 절차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채권자들을 대리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와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최현윤 변호사가 해당 건을 담당한다. 심준섭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 이후 관련 형사 고소를 진행해온 바 있으며, 법무법인 린의 도산팀장인 최효종 변호사는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 메쉬코리아 등 최근의 주요 기업 회생 사건을 담당한 기업 회생 절차 전문 변호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양 로펌은 법무법인 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 열리는 회생 절차 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전달할 셀러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ARS 절차를 시작하려면 주요 채권자를 위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우선적으로 모을 예정이다.

양 로펌은 회생 절차 협의회 참여 단계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이후 ARS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심준섭 변호사는 "이번 사태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티몬·위메프 ARS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종 변호사는 "양 로펌의 전문성을 결합해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의 여러 기업 회생 절차 사례에 비추어 보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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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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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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