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정부, 내주부터 5600억 유동성 지원…중진공·소진공 맞춤형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1:38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4:41

중진공·소진공 2000억원 정책자금 공급
기업은행 3000억 이상 저금리 지원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자에 대한 대출 저금리 전환에 초첨이 맞춰졌다. 

5600억원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 중진공은 3.4%, 소진공은 3.51% 수준에서 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3000억원 이상 자금은 기업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된다. 60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계에 대해 2차적으로 보전하는 개념이다. 업체들의 기존 대출 금리에서 2.5~3.0%포인트(P)를 낮추는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주부터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2024.08.02 photo@newspim.com

다만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연쇄적인 오픈마켓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 소상공인은 "매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다양한 매출이 일어나는 생태계였는데, 이런 시장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에 한없이 막막할 뿐"이라며 "플랫폼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정부가 사전에 살펴보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오픈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떠난다면 이와 관련된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밖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가 마무리된 뒤 비용이 지급되는 에스크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