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고] 강화 조력발전소에 대한 재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6:36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6:36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 대표

2007년에 강화 조력발전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2009년에 착공해서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던 강화 조력발전소는 강화도-석모도-서검도-교동도 4개 섬에 걸쳐 7790여 미터의 조력 댐을 건설해 시간당 812MW(년간 최대 1536GWh)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시 전체 전력의 8.5%, 최대 989억 원의 수입 연료 대체 효과를 예상한 강화 조력발전소는 갯벌의 감소라는 환경 단체의 주장에 막혀 지금은 거의 백지화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강화 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다. 2011년 준공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시간당 발전량 254MW의 3.2배다. 프랑스 랑스 발전소(시간당 240MW)의 3.4배다. 한마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 대표

가장 큰 이유는 환경 문제였다. 갯벌 생태계 파괴가 핵심 문제였다. 초기 계획 수립 시 2조 3520억 원인 공사비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강화 조력발전이 민간 제안에 의해 수립된 계획으로 민간에 의한 상업 운전으로 예상 수명 55년간 충분히 회수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결국 문제는 갯벌, 철새, 새우 어장과 같은 환경 생태계 파괴가 문제였다.

물론 갯벌 생태계 일부가 파괴될 수 있다. 하지만 조력 발전소 공사가 파괴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갯벌을 기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갯벌을 기경해서 갯벌에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도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가 더 큰 문제고, 국가적으로도 친환경 에너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갯벌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친환경 규제로 인한 무역장벽도 큰 문제다.

2021년 11월 13일 사실상 실패로 끝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제26차)의 발표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지구의 온도가 2.4도 올라가는 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연구 발표가 나오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 해수면이 7m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를 참조한다면 지구 온난화 대책이 실패한다면 우리가 지키려는 갯벌들도 사실상 바다에 다 잠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강화 조력발전소 외에도 충남 태안에 계획되었던 '가조림 조력발전소(예상 시간당 발전량 504MW)'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가조림 조력발전소 역시 강화 조력발전소와 같은 이유로 저지당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조력 발전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탄소 배출권, RE100과 같은 무역 장벽 돌파를 위해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절대적이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는 없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갯벌이 없어지는 것은 나름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강화도 일대 전체 갯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 또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희생은 따르지만 희생만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다.

무엇보다 화석 연료로 발전을 지속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갯벌도 사라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때는 갯벌이 문제가 아니라 국토가 물에 잠긴다. 연구결과(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 <환경연구회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침수 위험도 14위 국가다. 그때가 되어서도 갯벌을 지키겠다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막은 것이 고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