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 운영…위법 사항 점검 및 수사 의뢰
판매자 긴급 지원금 5000억·여행사 등에 600억 한도 이차보전 지원
25일 기준 피해규모 2134억…정산기간 추가 도래 시 확대될 듯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큐텐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치기 소년'같은 행태를 보여왔다"며 자금 추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주부터 진행된 추적 작업에서 이미 불법 소지를 발견했다고도 전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큐텐 측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 중인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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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
이 원장은 "가급적 선의를 가지고 신뢰해야겠지만 (큐텐이)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줬다"며 "저희는 이제 (큐텐 측)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지난 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의뢰 과정에서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여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검찰에도 수사 인력을 파견해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등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 10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는 지난 29일부터 진행 중이며 원활한 조사 진행 및 조사반 안전을 위해 별도 장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또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 현황을 추가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휘말린 판매자 지원을 위해 56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도 3000억원 이상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을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금리는 2.5~3.5%포인트 수준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체부·금융위·금감원은 업계·은행·신용카드·PG사(결제대행사)에 적극적 협조 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소비자원과 금감원 모두 민원접수 창구를 꾸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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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이커머스 기업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서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티몬에서도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과 함께 일부 판매자의 상품계약 취소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카카오페이, 삼성·토스·애플페이가 발을 빼며 무통장입금 등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부 진행됐던 PG사 결제취소 방식의 환불도 중단됐다.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25일 정산기일이 경과된 피해금액은 2134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기간 미도래 거래분이 아직 존재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낸 상태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