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법원 금지명령에도 PG사 "티몬·위메프 고객 예정대로 환불"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5:27

PG사 자금으로 환불…구상권 청구로 손실 회수
장기전 예상…"일부 손실 부담 불가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결제대행업체(PG사)는 법원의 티몬·위메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조치에도 고객 환불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일부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최대한 고객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PG사는 티몬과 위메프 피해 고객으로부터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 법원 조치에도 PG사가 보유한 자금을 활용해 일단 피해자에게 환불해 주고 환불금은 나중에 티몬 및 위메프로부터 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카드 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곳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에 속한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고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 전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법원 조치에 따라 PG사는 당장 환불 조치에 필요한 자금을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결제 시스템상 고객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하면 고객→카드사→PG사→티몬·위메프→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 순으로 결제대금 흐름이 이어진다. 고객이 환불을 받으려면 이 역순으로 결제대금이 되돌아와야 한다.

PG사는 티몬과 위메프 정상화 이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PG업계는 장기전도 예상하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금은 고객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PG사가 환불 비용을 일부 떠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민욱 DS증권 연구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시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현재 당국의 기조 역시 PG사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PG사의)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