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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구군·청양군·연천군 등 9곳 댐 신설 추진…5곳은 재개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5:10

환경부,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
단양시·화순군·김천시·청도군도 신규 건설
정부 "연간 물 2.5억톤 확보…기후위기 대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양구군 아미천과와 충남 청양군 지천을 비롯한 9곳에 댐 건설을 추진한다.

또 울산 회야강과 경남 의령 가례천 등 5곳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및 재개발 후보지' 14곳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권역별로 보면 신·증설 댐 후보지는 한강 권역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개, 낙동강 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개, 금강 권역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개,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개다. 

◆ 댐 9개 신설·5개 리모델링…가장 큰 규모는 DMZ 인근 1억톤 용량의 강원 양구 수입천댐

신·증설 댐 14개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목적댐 3개, 용수전용댐 4개, 홍수조절댐 7개다. 이 중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홍수조절댐 2개는 신규 댐이고 나머지 홍수조절댐 5개는 기존 댐을 재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증설 댐의 전체 저수량은 3억2000만톤으로, 시민들에게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톤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이날 밝혀진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댐은 강원 양구 수입천댐이다. 총저수용량은 1억톤으로 하루 약 7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해당 후보지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사이 위치해 댐을 건설해도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입천댐 다음으로 큰 댐은 다른 두 다목적댐인 충남 청양 지천댐(5900만톤), 경기 연천 아미천댐 (4500만톤)이다. 이들 신규 다목적댐은 가장 대표적인 대형 다목적 소양강댐(29억톤)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가장 최근 국가 주도로 건설된 경북 영천 보현산댐(2200만톤)과 비교하면 저수량이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다.

환경부는 이번 신·증설 댐에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능 측면에서 기존 다목적댐이나 홍수조절댐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명칭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댐이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기후위기댐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증설 댐 후보지 [자료=환경부] 2024.07.30 sheep@newspim.com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 건설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계획할 수 있다. 이들 댐 건설자는 사업명과 목적, 필요성, 위치, 규모, 형식, 수몰지역 및 세대수, 개략 사업비 등을 담은 댐 건설 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을 받은 환경부 장관은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설 댐 인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댐 건설자는 구체적 사업 기간과 위치, 기간, 저수량과 용도별 배분, 댐 사용자, 예상 환경피해 및 감소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지를 공개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합천댐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이나 김천부항댐의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존 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댐으로 신규 물 수요·홍수·가뭄 대응…김완섭 장관 "힌남노 피해, 항사댐으로 예방 가능했다"

환경부는 신규 물 수요와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 및 극한 가뭄 등을 고려해 이번 14개 댐을 계획했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파주(873㎜), 충남 부여(809㎜), 전북 익산(704㎜)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며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북 포항은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했고 포스코 공장이 침수돼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다"며 "피해 직후 항사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항사댐을 미리 건설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댐 신·증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최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한 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수문이 열리고 있다. 이번 수문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2022.08.11 leehs@newspim.com

환경부는 동복천댐을 두고 "작년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두천댐에 대해서는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주도 댐 건설은 2010년 착공, 2014년 준공된 보현산댐 이후 14년만이다. 보현산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총사업비 3334억원이 들었다. 이후 지난 정부는 2019년 국가 주도 대형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진행하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환경부는 2019년 6월 8일 국토부로부터 하천 관리를 제외한 모든 수자원 관리 업무를 넘겨받았다. 2019년 10월 18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고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당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중소규모 댐의 경우 건설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수요를 관리하고 누수 저감 및 빗물·하수처리수 이용을 통해 추가 댐을 최대한 건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4개 후보지 가운데 각 지역이 건의한 댐은 9개다.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울산 울주 외야강댐, 전남 순천 옥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5개는 유역별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평가해 환경부가 도출한 후보지다. 

시민단체는 환경부 결정에 대해 댐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생한 대부분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라며 "신규 댐 총저수량도 홍수 방어에 턱없이 부족하다. 2023년 광주·전남은 용수 조절 등을 통해 적절하게 가뭄을 극복했다"고 반박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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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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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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