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티메프 사태' 기름 부은 PG서비스…"감시 강화해 소비자 보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결제 대행하고 수수료 받는 서비스
PG업체 규제 필요성 증가하나…법 실시도 안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9월 15일 시행
"금감원, 티몬 적극적 감독 명분 부족했을 것"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지속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영위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들 업체를 규제할 만한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의 감시에서도 비껴나 있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이 지연되는 큰 이유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G업이란 매장과 카드회사를 연결해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스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티메프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결제를 대행하는 PG업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전문가들은 PG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업자를 중개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를 키울 때 생긴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돌려막고자 하는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정해진 기간 안에만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티몬은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돈을 보유하는 기간이 길다는 평가를 받았다. 티몬이 소비자로부터 판매업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기간은 40일이지만, 타 PG사들은 통상적인 정산 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두고 있었다. 

티메프는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다른 PG업체보다 할인율이 높고 수수료율이 낮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할인을 해서 사람을 끌어오는 모델 자체가 문제지만 (티메프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그것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 때문에 PG업체의 정산 기간을 무작정 줄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교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PG업의 핵심"이라면서 "정산 기간을 줄이면 사실상 실시간 결제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G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PG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2266억원으로 전년(1조529억원) 대비 16.5% 증가했다. 이에 PG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G업은 유사 금융업임에도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들어오기 쉬운 편이다. 

PG사가 강제성 있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을 때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었지만, 금감원 측에서 강제성 있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관리감독할 금융사만 해도 많은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티몬은 적극적으로 감독할 명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제도를 강화해서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PG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