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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통해 삶 돌아봐…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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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딸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아울러 이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료 법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법원문화와 재판의 길을 함께 찾고자,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원 내 성희롱, 성 차별 행위 사례를 수집해 성평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정보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분쟁과 범죄의 양상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목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적시에 읽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호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전공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사법부에 기여할 일을 항상 고민해 왔고, 사법영역에서 생소한 분야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지던 디지털증거법, 지적재산권법의 법리와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2011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양식과 내용을 정비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후보자는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 업무 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생각하게 됐고,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 생각한다"며 "현재 사법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예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나, 이러한 제약에 굴하지 않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제주·창원 등에서 민사·형사·특허·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 후보자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도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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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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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 간판 앵커 바티로모 전격 해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폭스뉴스 미디어가 12년 넘게 간판 앵커로 활동해 온 마리아 바티로모(Maria Bartiromo·58)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미디어는 성명을 통해 "마리아 바티로모가 오늘자로 더 이상 폭스뉴스 미디어에 재직하지 않는다"며 "지난 12년 반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녀의 다음 행보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마리아 바티로모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퇴출 결정은 바티로모가 회사 내부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취재한 관계자에 따르면, 바티로모는 지난 7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보안 관련 연설 직후 폭스뉴스의 향후 보도 계획을 백악관 측에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티로모는 지난 한 달 가까이 폭스뉴스나 폭스 비즈니스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마지막 출연은 지난달 9일 폭스뉴스 방송 '선데이 모닝 퓨처스'였다.  폭스뉴스 측은 공식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바티로모는 과거 CNBC 시절 '머니 허니(Money Honey)'라는 별명을 얻으며 뉴욕증권거래소(NYSE) 장내 생방송을 진행한 최초의 여성 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4년 로저 에일스 당시 최고경영자(CEO)의 발탁으로 폭스뉴스에 합류한 뒤, 트럼프 행정부를 강력히 옹호하는 보도 성향을 보이며 폭스비즈니스의 핵심 앵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각종 설설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특히 2020년 미 대선 당시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방송에서 다루면서 전자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폭스는 2023년 7억 8천750만 달러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현재 또 다른 업체인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피고로 명시되어 있다. 바티로모의 퇴출에 따라 그가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은 일제히 간판을 바꾼다. 폭스비즈니스의 '모닝스 위드 마리아'는 '모닝스 위드 폭스 비즈니스'로, '마리아 바티로모스 월스트리트'는 'FBN의 월스트리트'로 명칭이 변경되어 순환 앵커 체제로 운영된다. 폭스뉴스의 간판 주말 뉴스 프로그램인 선데이 모닝 퓨처스는 이번 주 제이슨 차페츠가 임시 진행을 맡으며, 후임 앵커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 2026-09-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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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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