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원식 "정부여당, '방송법 중재안' 거부…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법안 처리"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7:32

24일 방송법 중재안 관련 기자회견
"정부여당, 갈등을 방치...무책임한 태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방송법 중재안을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회견을 통해 방송법 논의 위한 여야·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2024.07.17 photo@newspim.com

우 의장은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은)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망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갈등을 방치하겠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 4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도 제일 먼저 올린다는데 의장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채해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하는 게 맞다.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방송법은 풀 수 있는 매듭이라고 생각했다. 여야가 각자 주장하면서 거기에 풀 수 있는 단초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다시 갈등·대립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걱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과 관련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방송 4법 입법의 잠정 보류와 함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논의 중단을,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