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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최대 위기] ① 문어발식 확장 전략이 불러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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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부터 기술 탈취 의혹까지...쌓여가는 논란들
김범수 구속에 주가도 폭락, 하루 만에 1조 7000억 시총 증발
전문가들 "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강화 시급해"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범수 창업자의 구속, 주가 급락, 계열사 사업 중단 위기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와 기술 탈취 의혹 등 사회적 문제도 불거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의 혁신 전략과 신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뉴스핌은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새벽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서 '도주 우려'까지 적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폭넓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100인의 CEO' 꿈꾼 카카오, 무리한 확장으로 위기 맞아

카카오는 그간 인수·합병(M&A)과 기업 공개(IPO)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왔다. '100인의 최고경영자(CEO)를 육성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경영 철학 아래 계열사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문어발식'이라 불리는 무리한 사업 확장이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결국 오너인 김 위원장 구속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성공을 거둔 뒤 카카오톡을 연계한 플랫폼을 잇달아 내세우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외에도 쇼핑, 골프, 대리운전, 배달, 운수, 미용, 부동산 등 여러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졌다.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 [사진=뉴스핌DB]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이에 대해 "(카카오가 빠른 속도로 대기업 집단에 오를 수 있었던) 강력한 핵심 전략은 M&A, IPO였다"며 "계열사 대표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성과를 기반으로 M&A, IPO를 동시에 진행해 경영진, 구성원을 공유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계열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 꾸준히 몸집을 불려온 카카오는 36개에 달하던 계열사를 9년 만에 211개(상장사 10개, 비상장사 201개)로 늘렸다. 이후 각종 논란으로 계열사 축소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계열사는 124개(올해 2월 기준)로 100개가 넘는 상태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카오는 보통 기업과 달리, 50년 된 기업도 한 60개밖에 안 되는데 150개(계열사)까지 급성장하며, 끊임없는 파생 성장을 해왔다"며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기업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위정현 교수 역시 "이러한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내부 반발이나, 각자 알아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계열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전했다.

◆ 벤처 생태계 위협하는 '문어발 확장', 독점 논란과 기술 탈취 의혹까지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이 99.1%에 달해 영세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을 들 수 있다.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한 신규 업체 시장진입 방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VX, 카카오헬스케어 등 여러 계열사들이 경쟁 업체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이 단순한 사업 영역 확대를 넘어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정현 교수는 "우리나라 IT 산업은 10여 년 전부터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IT 산업의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졌다"며 "과거 IT 붐이 일어났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IT 업계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열린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및 카카오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대회'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카카오 사태가 외부(외국)에서 볼 때는 국내 IT 기업에 대한 불신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성장 방식과 윤리의 부재, 향후 성장 동력이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전날 카카오 그룹 주가도 급락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쏟아졌다. 하루 동안 외국인들은 카카오 그룹 주에 556억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도 4종목에 걸쳐 448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 총 1000억 원이 넘는 카카오 그룹 주식이 매도됐다.

김 위원장 구속은 단순한 경영진의 문제를 넘어 기업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볼 수 있다. 창업자 구속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앞으로 카카오의 해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수 관계인을 합쳐 카카오의 지분 24.0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그간 카카오의 주요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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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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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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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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