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상반기 약자복지 분야에 46조원을 신속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총 357조5000억원을 신속집행했다. 전년 대비 19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집행률로 따지면 올해 연간계획의 60%를 넘는다.
분야별로는 약자복지에 총 46조원을 집행했다. 노인 15조5000억원, 저소득층 14조4000억원, 청년 7조7000억원, 기타 8조40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장애인 등에도 각각 3조8000억원, 4조1000억원 집행했다. 다문화·한부모에는 각각 4000만원씩 투입됐다.
일자리에는 총 10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직접 일자리 2조8000억원, 기타 일자리 7조5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채용인원 114만2000명을 완료했다. 노인일자리 101만9000명, 자활근로 5만100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8000명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는 총 1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도로 5조3000억원, 철도 5조8000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연간계획 19조8000억원 중 상반기에만 14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공공기관도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37조원을 투자했다. 당초 공공기관 투자는 연간 목표롤 63조5000억원, 상반기 34조900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목표 대비 2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민간투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총 2조8000억원 집행됐다. 정부는 연간 집행규모를 5년 내 최고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 상반기 목표를 2조7000억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철도 사업 등 중점 관리사업의 원활한 집행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1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속집행 우수 부처·지자체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회의 참여도 등을 감안해 우수 부처에게 내년도 기본경비 증액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의 경우엔 집행실적과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이 예정됐다.
정부는 약자복지·일자리 지원·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도 지속 관리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현황 점검,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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