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값 상승세 접어든 단계…단기간 공급 대책 없어 초양극화 실현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시장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 공급계획 자체는 양호하지만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5년 뒤인 2029년까지 공급 물량을 설정한만큼 단기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워 집값 상승을 막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한 집값 상승세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대책을 내놨지만 조기에 공급을 늘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올해 1~5월 인허가 12만6000여가구…올해 목표의 25% 수준
서울 집값이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공급물량이 충분하고 시장 전반이 집값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아파트와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착공 물량이 충분하다며 공급 부족 지적을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된 수치로 이를 증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기자들과 만나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2000가구로 전년 동기(6만1000가구) 대비 50.4%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한 5만7000가구가 착공했으며 서울의 경우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착공 실적대로 보면 정부의 공급계획대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착공이 아닌 인허가를 사용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270만가구도 인허가 기준이다. 임기 내 270만 가구인 만큼 매년 공급 계획 물량은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가 된다.
착공실적과 달리 인허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5만123가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8% 감소한 수치다. 연간 목표 물량인 54만 가구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25만가구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역시 42만9000가구로 당초 정부의 연간 목표치(54만 가구)의 80% 수준 달성에 그쳤다.
◆ "이미 집값 상승세 접어든 단계…단기간 공급 대책 없어 초양극화 실현될 것"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과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 역시 올해 1월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내용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고 연내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포함해 2만 가구를 추가 발굴,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매입임대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이미 집값이 상승세에 접어들었으며 단기 공급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역시 2029년까지의 공급 물량으로 1~2년 단기적인 공급 가뭄해소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는 세계 금융위기로 건설시장이 악화됐음에도 보금자리주택 조기 사전청약을 실시해 불안 심리를 제어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연말 강원랜드 사태 이후 주택 조기공급을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의 경우 17주 연속 집값이 올랐다는 점에서 이미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한다"면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보다 얼마의 가격에 공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며넛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안에서도 싸게 분양하면 가격이 시세를 쫓아가는 부분이 있다보니 시장의 흐름에 변화를 주기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집값은)단기간 공급대책이 없는데다 건축단가 인상, 바닥이란 인식 확산, 중금리에 대한 내성 등이 생기면서 완만한 우상향으로 갈 것"이라며 "서울 지역간, 서울과 지방간 초양극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달 발표될 대책과 관련해선 투기 억제나 아파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비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 담길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물량들(확대)이나 투기 억제 이런쪽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만큼 이를 분산하기 위해 비아파트 건설시 인센을 주는 방향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을만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 교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조세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개편하는게 아닌, 개편하겠다고 의지만 천명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