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금값된 김, 이대로 괜찮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6:04

김 수출 환호하는 사이...마트 등 김 가격은 30% 훌쩍
'물가 안정' 압박 무색...다각적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민 반찬인 '김' 가격이 수개월째 고공행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세계 김 생산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K푸드 열풍으로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급은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김값이 금값'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김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8.6% 올랐다. 이는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농·축·수산물 평균 상승률은 6.5% 수준이다.

김 도매가격은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마른김 도매가격은 100장당 평균 1만7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4% 올랐다. 마른김 10장의 소비자가도 1326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상승했다. 8000원 수준이던 김밥용 김 한 봉지는 반년 만에 1만1000원대로 30∼40%나 올랐다.

산업부 전미옥 기자

김 가격의 상승은 수출 증가에서 기인한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조미김 뿐 아니라 김 스낵, 그리고 냉동김밥까지 김 관련 제품 수출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해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에도 이같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김 생산물량이 한정돼있고 기후영향으로 생산지도 줄고 있다는 점이다. 김 양식에 적합한 해수 온도는 섭씨 10~20도로 주로 겨울철에 생산된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김 생산기간과 지역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온난화 여파로 김 생산량이 최근 10년 사이 40% 가까이 감소했다. 전 세계에서 김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생산된다. 한국산 김 수요가 급증한 배경에는 K푸드 열풍 뿐 아니라 일본의 생산량 감소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현재 전 세계 김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김 수출이 늘수록 공급이 달려 가격이 오르는 구조다. 김 수출 성과에만 매진할 경우 자칫 한국인의 밥상에서 김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강한 물가안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대응에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노력이 기업들을 소환해 물가 안정 압박을 가하는데 치중, 정작 물가안정 차원에서 김 수출물량 제한하거나 김 생산지를 확대하고 생산인력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입김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육상양식, 김 생산지 확대, 김 종자 연구 등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산업을 위한 인력 확충도 과제로 떠오른다. 대표 한국의 맛인 김이 '검은 반도체'와 '국민 반찬' 타이틀 모두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