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스무살'이 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또 다시 수술대에 놓였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율과 과세범위가 대폭 바뀌면서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또 납세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올해도 민주당에서 촉발한 종부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폐지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최고세율 2%에서 6%까지…2005년 도입 후 정권마다 세율 '널뛰기'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개편을 비롯한 세법개정안 관련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여러 차례 등락을 반복했다(그래프 참고).

도입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대상 주택에 대해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세율은 1~3%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듬해인 2006년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하고, 과세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꾸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가구별 합산과세를 문제 삼았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어겼다고 보고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명박 정권인 2009년에는 1주택자 공시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2%로 하향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종부세 세율은 0.5~2%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2018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0.5~3.2%까지 확대됐다. 2020년에는 또 한차례 상향해 0.6~6%가 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다주택자 포함 최고세율이 0.5~5.0%로 하향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세율도 폐지됐다.

◆ 헌재 두 번 간 종부세…끊이지 않는 잡음

종부세법은 제정 이후 두 번이나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두 번 모두 '종부세는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 ▲양도소득세 ▲거래세로 나뉜다.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는 보유세에 해당한다.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국세인 종부세까지 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2008년 헌재는 "종부세 취지는 합헌'이라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올해 5월 헌재는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법 합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곧바로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져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은 "헌재의 합헌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전면 폐지되는 게 맞다"며 "종부세는 재산세에 편입돼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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